[뉴스현장] 전공의 집단사직, 무더기 수사·기소로까지 이어지나?<br /><br /><br />서울 대형병원을 필두로 시작된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의료대란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본격화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한 시민단체는 의협 비대위와 집단사직 전공의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유례없는 무더기 수사와 기소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하루하루 거듭할수록 사태가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.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들 중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9천 명에 육박했는데요. 현재 집단행동 상황부터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의료 공백에 병원마다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의 대응도 더욱 강경해지고 있습니다. 어제만 해도 업무개시명령 대상자가 약 700여 명이었는데요. 하루 만에 무려 6천여명으로 늘어났다고요?<br /><br /> 특히 정부는 어제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. 의협 지도부를 겨냥해 실제 의사면허 박탈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,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. 사전통지서가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그런데 여전히 업무 개시 명령이 전공의 본인에게 전달됐는지가 법적 쟁점입니다.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송달 회피 방법 등이 공유되고 있는데요. 실제 기소로까지 이어진다면 송달 여부 등의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향후 재판 시 사직서에 대한 진실성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 만약 진정으로 '그만두겠다'는 점이 인정될 경우, 정부가 의료행위를 강제할 수 없다는 해석도 있는데요. 복지부 역시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먼저 각 병원에 사직서 '수리 금지'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?<br /><br /> 그런데 정부의 처분에 맞서 전공의들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카드도 있습니다. 정부의 면허 취소 등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데요.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?<br /><br /> 자칫 이번 사태가 의사들에 대한 무더기 수사와 기소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, 한 시민단체가 의사 단체를 대상으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. 향후 이에 대한 수사도 별도로 이뤄지는 거죠?<br /><br /> 다음은 축구협회 소식입니다. 경찰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정몽규 회장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는데요. 구체적으로 혐의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특히 앞서, 클린스만 감독의 인터뷰 내용도 논란이었거든요. "농담을 했는데 정 회장이 감독직을 제안했다" 이 인터뷰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오늘 이강인 선수가 런던으로 직접 가서 손흥민 선수에게 사과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,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로 보입니다. 손흥민 선수도 이에 화답하는 글을 올렸죠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